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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농업직접지불제(해외곡물시장 동향 제3권 제2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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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농업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보험 등과 같이 농민과 기업, 정부가 참여한 형태의 소득안정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직접지불제 도입의 역사적 배경, 주요 국가의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농업 정책의 도입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 직불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한다. 끝으로 미국의 직접지불제에 대한 최근의 학술적 연구 결과의 소개를 통해 직불제의 정책적 유효성과 농업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농업직접지불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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