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13년에 인도는 이른바 “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 NFSA)”을 제정하였다. 이를 “식량권법(Right to Food Act)”로 부르기도 한다. 식량안보법의 핵심은 12억 명에 이르는 전체 인구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은 기존의 식량안보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법률로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① 학교 급식제도(Midday Meal Scheme: MMS), ② 통합 아동개발 서비스(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ICDS), ③ 공공 배급제도(Targeted Public Distribution System: TPDS) 등을 포괄한다. 이는 식량안보에 관한 세계 최대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논란 속에 법제화되었다. 이 조치에 포함된 개별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MS는 2004년부터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약 1억 2,000만 명에 이르는 초등학생들(Primary: Class I-IV; Upper Primary: Class VI-VIII)에게 주중에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소요 예산은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담당한다. 2013-14 회계연도에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금은 약 1,322억 루피(indian rupee, 약 2조 2,779억원)이다. 

2-01_인도의_2013년_식량안보법에_관한_주요_쟁점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