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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2026.06.10
43
목차
1.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의 특징
2. 농업부문 주요 이슈
3. 농업부문 통상 대응 방향
부록 한국의 對미국 농산물 교역 현황
요약문
2026년 NTE 보고서는 TRQ 운영, SPS 승인 절차, GE 표시제 등 제도 운영 및 정책 설계로 문제 제기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기존 이슈를 유지하는 가운데, TRQ 운영, SPS 규제, GE 표시 등에서 문제 제기가 제도 운영 및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됨.
• 특히 쌀·대두 TRQ 운영 방식, 축산물 MRL/PLS의 Codex 수용 중단, GE 표시 확대 등은 국내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통상 현안으로 반영됨.
•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접근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저자정보
정대희
부연구위원
소속: 글로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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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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