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i-zine 905호]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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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i-zine 905호]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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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0.11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2021년산 쌀 단경기 가격 급락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쌀 과잉 공급 발생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9.15.)되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농가의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초과생산량 규모 및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1조 443억 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