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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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 개최

2026.04.07 1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 공동으로 4월 7일(화) 오후 3시 부터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세계로룸Ⅰ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설탕부담금 논의와 소비자 인식(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해외사례와 시사점(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이 발표됐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영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장,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이 참여해 소비자 인식, 해외사례 도입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두봉 원장은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적 보건·재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건강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오늘 논의가 향후 정책 검토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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