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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축산물의 효율적 수입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1990.06.01 2728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0-03)
  • 저자
    성배영, 이영래; 이재옥; 이수화; 김정기; 조명기; 김동민; 권오복; 이상룡; 식물검역소; 동물검역소
  • 등록일
    1990.06.01
  •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목차


1. 硏究의 目的
우리나라 經濟가 急速히 成長하고 貿易收支黑字가 擴大됨에 따라 美國등主要 交易相對國으로부터 農産物 輸入開放壓力은 더욱 加重될 것으로 豫想되머, 또한 GATT의 多者間 貿易協商(UR)의 進行過程을 지켜볼 때 農産物 輸出入國間에 상당한 異見이 露出되고 있기는 하나 農産物 貿易障壁과 農業保頀에 대한 名分과 論理는 점차 退色될 것이므로 좀더 自由化된 農産物의 貿易秩序가 定立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國際貿易收支黑字의 示顯으로 그동안 農産物 輸人制限根據로 援用하여 온 GATT의 18조 b항의 卒業이 확정됨에 따라 農産物 輸人開放은 더욱 擴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北方政策과 關聯하여 蘇聯, 中國, 北韓으로부터의 農産物 輸人도 漸進的으로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農産物 市場開放에 대한 要求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우리나라 農業與件은 構造面에서 여전히 脆弱性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輸入開放에 대한 適應力과 輸入農産物 規制方案이 適切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農産物輸入開放은 農家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補完對策으로써 農家所得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하도록 關稅 및 非關稅障壁, 輸入農産物 流通에 대한 綜合的이고도 效率的인 輸入管理體系의 樹立이 요청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GATT 내에서 合法的으로 認定되고 同時에 開放으로 인한 衝擊을 最小化할 수 있는 效率的인 輸入管理體系를 模索, 提示하는 데 그基本的인 目的이 있다. 보다 具體的으로는 ① 農産物의 輸入制限과 관련된 GATT의 規定을 分析하며 ② 우리나라 및 主要國의 輸人管理體系의 現況을分析하여 우리 나라 輸人管理體系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主要國으로부터 示唆點을 導出하고 ③ 效率的인 輸入管理體系의 樹立을 위하여 關稅制度를 整備하고 非關稅障壁의 活用方案을 講究하며 輸入 農産物의 效率的인 流通體系確立方案을 提示하는데 目的이 있다.
2. 硏究方法
(1) 文馱 및 關聯賚料 分析
○ GATT 項 및 紛爭事例
○ UR 協商資料
○ 우리나라 및 主要國의 輸入關係 法令
○ 其他 關聯文馱 調査
(2) 現地出張
○ 主要國(EC, 日本, 臺灣)의 農産物 輸入制度와 關聯된 資料蒐集을 위한 海外出張
○ 輸入農産物의 流通體系 究明을 위한 市場調査
3. 主要硏究內容
(1) 國際交易秩序의 變化와 農産物 市場開放
○ 國際交易秩序의 變化
○ 農業與件의 變化
○ 農産物 輸入開放의 現況 및 問題點
(2) 農産物 輸入制限과 關聯된 GATT 規定
○ GATT의 輸入規制 許容體系와 根據條項
○ UR 以後 輸入規制 許容體系의 展望
○ 새로운 制度 導入可能性
(3) 輸入管理體系의 現況 및 問題點
○ 關稅制度
○ 非關稅制度
○ 國內流通 및 價格政策
(4) 效率的인 車兪入管理體系의 確立方案 提示
○ 博羽兌制使의 整備
○ 非關稅障壁의 活用
○ 輸人 農産物의 流通體系 整備
○ 植物枝疫 改善方向
○ 動物校疫 改善方向
○ 主要 品目別, 品目群別 輸入管理方案
附錄: 主要國의 輸入管理體系
4. 硏究結果의 活用
本 硏究事業의 結果는 1990年 6月末 硏究報告書로 發刊될 豫定이며, 向後輸入開放에 대한 補完對策의 일환으로써 農畜産物의 效率的인 輸入制度를 樹立하는 데 活用될 것이다.

요약문

저자정보
성배영Sung, Bai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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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영Sung, Bai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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