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농지제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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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발전과 농지제도

1981.04.01 23792

과제성격

연구총서(S005)
저자

오호성
등록일

1981.04.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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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내용
제 2 장 농지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제문제
1. 농지개혁의 대두
2. 농지개혁법의 제정과 내용
3. 농지개혁의 평가
4. 농지제도와 법제상의 문제점
제 3 장 농지제도의 기초가 되는 경제여건의 변화
1. 경제구조의 변화
2. 농업부문의 변화
3. 농업발전과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타경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1. 타경의 실태
2. 타경의 문제점 분석
3. 차지농제의 경제이론
제 5 장 경영규모와 농업생산의 효율성
1. 경지규모별 농가호수의 변화
2. 경지규모별 주요 영농지표
3. 경영규모별 토지이용율
4. 경지규모별 미곡생산과 생산비
5. 미곡생산과 규모의 경제성
6. 농업기계화와 규모의 경제의 가능성
제 6 장 겸업농업의 구조와 농업발전
1. 규모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2. 경업화와 농업생산효율 : 일본의 경우
3. 겸업농 문제와 협동적 영농
4. 일본과 대만의 소농문제와 협동경영
5. 협동적 영농의 성공조건
제 7 장 경지면적 수용예측
1. 경지면적 변동추세
2. 경지면적 추정모형
3. 경지면적 추정결과
4. 답농구성비 변화와 소농지속화
제 8 장 외국의 전환기농업과 농지 및 농업구조정책
1. 전환기의 농업문제
2. 서독의 농업구조정책
3. 일본의 농업구조정책
4. 대만의 농업정책과 농지제도
5. 서독, 일본, 대만의 교훈
제 9 장 농지제도의 개선방향
1.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정책
2. 3정보 소유상한의 검토
3. 타경금지규정의 검토
4. 농사조합과 협동적 영농
5. 농지금고
6. 농지위원회
부록 1. 농지개혁법
부록 2. 가락동농사조합 정관
부록 3. 진성농사조합 정관
부록 4. 전북영농대행주식회사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