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농업발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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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정책과 농업발전

1983.06.01 26718

과제성격

연구총서(S011)
저자

허신행
등록일

1983.06.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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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농업발전과 무역의 관계
3. 연구범위와 구성
제 2 장 무역이론과 농산물무역
1. 국제분업과 농산물무역
2. 무역이론과 농산물무역 패턴의 결정요인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 헥서·오린의 비교우위설
아담스미스의 잉여분출설 / 농산물무역 패턴의 결정요인
3. 무역의 패턴과 균형
사회무차별곡선 / 생산가능곡선 / 무역의 패턴과 이익
오퍼곡선과 무역균형
4. 불완전결쟁하의 농산물무역
국제곡물 카르델하의 무역 / 차별독점과 잉여농산물에 의한 덤핑 / 농산물
품질차이와 무역 패턴
제 3 장 산업보호논리와 농업보호율의 측정
1. 자유무역의 효과와 그 전제
무역의 효과 / 자유무역의 전제
2. 보호무역의 논리적 배경
유치산업 육성론 / 불완전시장 보완론 / 농산물의 대체성 / 안보역량 강화론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정책의 선택
4. 보호무역정책의 수단
관세정책 / 비관세수입 규제정책 / 비관세장벽
5. 농업보호율의 측정
각목보호율 / 실효보호율 / McCrone방식에 의한 농업보호율 / 경제적 함축
성
제 4 장 경제발전론과 한국농업의 개발전략
1. 경제발전이론과 농업
경제발전의 개념 / 발전단계이론과 농업 / 이중경제모형
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개발초기의 경제여건 / 경제개발의 전략과 성과 / 산업구조의 변화와 농업부
문의 사양화 / 취업구조의 변화와 농가인구 이동 / 경지면적변동과 소규모문
제
3. 농업의 발전단계와 전환기 한국농업
농업의 발전단계 / 전환기 한국농업 / 선택의 시기
4. 농업개발전략에 대한 구상
농업의 역할과 정책목표 / 개발전략의 개념과 선택의 문제 / 개발제약요인과
선택의 한계 / 개발 프로그램의 모색과 개정체제 대비
제 5 장 무역정책의 전개과정과 농산물수출입
1. 혼란기의 대외무역, 1945∼53
경제혼란과 주요수출입정책 / 관세제도와 관세율구조 / 농산물수출입 현황
2. 전후복구와 잉여농산물 도입, 1954∼60
복구기의 주요 수출입정책 / 관세정책의 조정 /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과
그 영향 / 수출입 현황
3. 경제성장과 농산물수입의 증대, 1961∼81
무역과 경제성장 /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수출입정책 / 관세구조의 조정과
개선 / 수출입 현황
제 6 장 농산물 수입수요예측과 안정적 확보방안
1. 수요추세에 의한 수출수요예측
예측모형과 전제조건 / 분석범위와 자료 / 수요와 공급의 추세함수식 / 수입
수요예측
2. 매개변수에 의한 수입수요예측
예측모형과 최선의 방법 / 매개변수와 자료 / 가정별 수입수요예측
3. 수입량추세에 의한 수입수요예측
예측모형과 전제조건 / 수입수요 추세식과 예측결과
4. 수입수요함수에 의한 예측
예측모형과 자료 / 수입수요함수 유도결과 /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 / 가정별
수입수요예측
5. 수입농산물의 안정적 보호방안
제 7 장 농업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의 개편방향
1. 농산물 무역정책 개편의 기본방향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 / 농산물수입과 관세정책의 연계 / 관세정책
과 농산물 가격정책의 연계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개편
2.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화
주요곡물의 수입관리 현황과 문제점 / 기타농산물의 수입관리현황과 문제점
/ 농산물수입과 생산기반의 연계대책
3. 농산물 관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편방향
관세정책의 기본체계와 관세율 구조 / 농수산수입 및 징설구조와 실효세율 /
농수산물 수입규제와 수입자유화율 / 농산물 관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4.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대응력 배양
개방경제추구의 필요성과 그 한계 / 국내생산 유리품목의 선정 및 개발 /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 개편 / 자율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가격안정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