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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장애인복지정책 / 폐기물관리정책 / 추수평가

2014.12.30 50205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4-66-4)
  • 저자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남승희
  • 등록일
    2014.12.30
  •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목차

제1장 서 론

제1부 장애인복지정책
제2장 장애인 현황과 선행연구
제3장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제4장 도·농간 장애인복지 실태 비교
제5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부 폐기물관리정책
제6장 농어촌 폐기물 문제와 관련 선행연구
제7장 폐기물관리정책 현황
제8장 도·농간 폐기물 관리 실태 비교
제9장 폐기물관리정책 문제점과 개선 과제


제3부 추수평가
제10장 방과후 학교 정책
제11장 여성 경제활동 정책
제12장 평생학습정책
제13장 응급의료정책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장애인복지정책, 폐기물관리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2011~2012년에 진행한 전문평가 정책에 대하여 추수 평가하는 것이었다.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 성과의 도농 간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분석 → 정책 대안 제시’의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하였다. 추수 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개요 및 기존 평가결과 정리 → 평가 이후 최근 관련 연구동향 검토 → 평가 이후 정책 변화동향 검토 → 정책 성과 목표의 도･농간 격차 변화 분석 → 개선 과제 제시’ 등의 절차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저자정보
마상진
선임연구위원
소속: 신산업인력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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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진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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