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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식품 규제비용 분석지원을 위한 연구

2015.12.31 3647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6-09)
  • 저자
    황의식, 김용렬; 허주녕; 오정태
  • 등록일
    2015.12.3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
제3장 2015년 농식품 규제개혁 사례
제4장 2015년 농식품 핵심과제 규제영향 분석
제5장 규제완화와 규제비용 분석의 효율화 방안

요약문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2015년 상반기까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를 포함한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2015년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규제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제혁신에 필요한 걸림돌 제거, 지방자치단체 규제 혁신 추진, 융복합ㆍ신산업 규제 혁신 추진, 규제시스템의 과학과 및 실질적 체감하는 규제개혁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보완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6차산업화 등 최근 농식품분야의 주요 정책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 및 복합화로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농식품분야 규제의 종합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부처의 업무효율화와 규제의 품질 제고 및 합리적 규제 관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 등을 제시가 주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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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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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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