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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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첨단온실사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2016.10.30 31716

과제성격

정책연구(P219)
저자

서대석, 김연중; 박영구
등록일

2016.10.30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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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1994년 ‘농업농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부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다 확대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온실’, ‘농업용에너지이용활성화’, ‘원예시설현대화’와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정책사업 중 첨단온실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첨단온실 신‧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전액 융자방식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최근 과채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요 시설채소 및 과채류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 및 가격 불안정은 시설원예 농가가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융자원금 상환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시설 과채류의 수급 상황과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품목별 시설원예 농가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경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자금 운용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