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3. 사이트맵 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ENG
    사이트맵 끄기
  4. 메뉴열기
메인으로 이동

연구보고서

정부 농산물 매입검사 개선방안 연구

2017.10.30 3098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7-27)
  • 저자
    김태훈, 김선웅; 박지연
  • 등록일
    2017.10.30
  • 연구주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 농산물 매입검사제도 변천과 여건변화
제3장 정부 매입검사 실태와 문제점
제4장 공공비축벼 검사 개선방향에 대한 수용성
제5장 공공비축벼 매입검사 체계 개선방안

요약문

농산물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 설립하게 된 핵심업무이다. 농산물 검사체계는 그동안 검사대상, 주체, 규격 등 개선이 일부 이루어져왔으나 수입농산물 증가, 농업생산여건 변화, 쌀 수급여건과 소비패턴의 변화, 2004년 양정개혁 등 대내외 여건변화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경영체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 농관원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검사업무 담당자는 감소하여 농산물 검사의 신뢰성 저하와 농가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아 시대적 요구와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농산물검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검사는 공공비축벼와 시장격리물량 검사 등 수확기에 검사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검사서비스 제공과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 중심으로 검사등급과 규격, 검사방법, 검사주체 등 검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선방향에 대한 농가와 검사주체인 농관원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식품원예경제연구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식품원예경제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30986
  • 다운로드
    0

같은 분야 보고서

목록으로
다음글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이전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