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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지제도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 연구

2019.12.30 41930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9-43)
  • 저자
    채광석, 김부영
  • 등록일
    2019.12.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제도의 변화
제3장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와 관리 현황
제4장 농업인 관련 법령의 정의 규정 현황 분석
제5장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

요약문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농지의 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법률상 ‘농업인’에 대한 정의 규정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대상 범위와 농업인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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