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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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2018.12.30 22955

과제성격

기타연구(M159)
저자

박진도, 국승용; 김정희; 김홍상; 박영범; 오현석; 유정규; 이명기; 장경호; 정기환; 최재관; 허헌중; 황수철; 김창호
등록일

2018.12.30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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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 국민총행복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
제2장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과제
제3장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
제4장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
제5장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요약문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가 함께 수행한 활동결과를 정리한 자료임]

이 연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정개혁 TF(2018.5~10)에서 수행한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농정개혁 TF는 농업·농촌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개혁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수단을 찾고자 각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 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정개혁 TF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들과 농정 틀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