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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임대농지 및 상속농지 관리 방안
2020.12.30
4386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지 소유·임대차 실태 및 전망과 대응 과제
제3장 농지 관리제도 실태와 개선과제
제4장 주요국 농지임대차제도 사례와 시사점
제5장 농지임대차 관리제도 정비 방안
제6장 상속농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7장 농지원부제도 개선 방향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농지의 이용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예외적 농지(상속농지) 이용 방식의 정비, 농지임대차신고제 마련,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농지 관리 제도 정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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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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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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