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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다수준 거버넌스 관점의 산림정책 수립 방향과 과제

2024.01.30 14096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보고(R977)
  • 저자
    구자춘, 정호근; 박진선; 권수현; 박주원; 한새롬
  • 등록일
    2024.01.30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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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다수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고찰
제3장 산림정책 네트워크 분석
제4장 국내외 사례연구
제5장 정책수립 방향과 과제

요약문

이 연구는 다수준 거버넌스 관점에서 산림정책 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산림정책 수립에 다수준 거버넌스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시점 산림정책 거버넌스는 다수준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울산, 인도네시아, 일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다수준 거버넌스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였음.

Purpose of Research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forest policy, not only vertical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but also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other ministries, public institu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tc., need to be established smoothly. However, the current forest policy governance must improve vertical and horizontal link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hallenges of formulating forest policy from a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By diagnosing the current level of forest policy governance, we sought to identify the conditions for shifting to multi-level governance. Specifically, we aimed to identify policy challenges to exp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stakeholder relationships to enhance forest sustainabilit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저자정보
구자춘Koo, Jachoon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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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Koo, Jachoon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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