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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2024.12.30
2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동향
제3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
제4장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방안
요약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09년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 시설 유휴화, 서비스 전달 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사업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존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소득 증대나 특화 발전 효과가 미흡했으며, 배후마을 주민들의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중단기 정책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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