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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정부 정책이 귀농인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 분석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모형과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귀농자들의 가구소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귀농관련 정책들은 크게 5개의 중앙정부 정책과 5개의 지방정부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책효과를 계측할 때 표본선택편의와 같은 편의를 제어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분석(DID)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개년 귀농·귀촌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된 1027개의 귀농자 표본 조사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귀농관련 정책들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은 농가들의 가구소득이 그렇지 않은 귀농자들의 농가소득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다고 할 수는 없었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앙정부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과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지방정부의 교육/양육비, 출산장려금 등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귀농자들의 가구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related policies on the household income of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The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5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5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the policy effects to be analyzed without bia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 in difference were used in a consecutive manner as an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used survey data on 1027 people collected for a comprehensive support plan for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for 5 years from 2017 to 2021. The result showed that the household income of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with at least on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was higher than those without any benefi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re was statistically no difference between the urban-to-rural migrant farmers with benefit of at least on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those without any benefit. For the specific central government policy, the policy of house and agricultural facility fund support and the policy of residential support were statistically positive in household income effect. For the specific local government policy, only the policy of living cost support such as education, child support expense and childbirth grant had statistically positive household incom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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