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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03.31 6286

저자

KREI
등록일

2008.03.3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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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세미나자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농식품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 발표에서는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급등은 식용, 사료용, 연료용 수요 증가에 의한 국제곡물 재고 감소로 발생한 시장불안정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달러화 약세와 금리인하로 국제적인 투자펀드들이 곡물투자로 몰려 새로운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곡물 수출국들은 곡물 수출을 규제하여 시장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입국들은 곡물 비축을 위해 수입을 서둘러 시장수요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생산 증대와 소비 억제 등으로 곡물재고 감소추세가 꺾이거나, 곡물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수출규제가 완화된다면 가격급등 추세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과 소비의 대응과 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의 안정적 확보, 축산업 및 식품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장단기 국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 애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이고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UN 등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범세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밀, 콩, 옥수수 등의 국제 가격이 각각 30%, 50%, 100%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밀, 콩,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2배 증가하면 밀가루 가격은 약 60% 증가하고, 식용유 부문이 약 25%, 전분 및 당분 부문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가격 변동의 식품산업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원료 이용 비중이 낮을수록 파급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양돈농가가 국제사료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돼지 가격 하락으로 비육돈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액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농산·식품 부산물 이용방안 강구, 부가세 의제매입세 공제액 상향 조정 및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인하, 소비촉진 노력, 돼지고기 수출 지원 등과 더불어 선별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체계 강화 및 축사시설 환경 개선자금 지원, one-stop service 컨설팅 체계 구축, 해외 사료작물 자원 개발, 돼지고기 선물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계열화 육성을 통해 양돈산업이 돈육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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