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제안 내용

조치계획

6
김종근
(전남 순천)

○ 농기계 사고보험 가입과 보상에 대한 홍보

농기계 운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농가가 매년 농사철이 되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농기계 보험가입에 대해서 농촌에 노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해주기 바람.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내용이 궁금함

설명

(관련자료 제공)

7
옥을석
(경남 거제)

○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 형평성 문제

토지 이용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 농지를 제3자에게 팔았을 적에 현행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그러나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을 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나 정부의 이용계획에 의하여 고시해놓고 10년, 20년을 농지 그대로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구역이라는 법에 의해서 8년 이상 자경을 했더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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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범기
(전북 고창)

최영호
(충남 부여)

○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방안

 - 공공근로사업 조정(김범기)

농번기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 시기만(5월~ 6월 20일) 일시 중단하면 그 인부가 대다수 자연스럽게 농사일에 투입되기 마련임. 농번기에 공공근로 사업 조정이 필요함

 - 도시근로자 활용 시스템(최영호)

도시의 노숙자와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또는 농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는 농가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운영은 지방의 읍, 면, 동사무소와 도시의 동사무소 아파트단지, 또는 사설 일용고용센터 주체로 연결해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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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봉규
(충북 진천)

○ 농업용기계 가격과 담보문제

농업용 이앙기는 모내기 시기인 5월 15일 ~ 5월 31일이면 끝나 한시적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쌈.

보름 사용하기 위해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나마 농신보에서 담보를 요구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음. 농신보의 답보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설명

연구 참고

10
서준석
(충남 서산)

○ 농산물 시세정보

마늘 시세: 4월초에는 평당 4,500원에 거래되었는데, 4월말에는 5,000원에 거래되었다. 금년도는 작황이 좋은 편이나 한지형은 평년작 수준임. 감자시세: 4월초에는 평당 2,500원씩 거래되었으나, 4월말에는 3,000원씩 상인들에게 80%정도 거래되었음.

정보 공유

(관측센터 제공)

11
이택영
(전북 진안)

○ 벼농사 소득보전직불제 차등 지원

평야지대에서는 부부농업인이 5~6만평 정도 영농이 무난하지만 산간부 곡간답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농지가 여기저기 소규모로 산재하여 물관리 논둑관리 등 노동력과 영농시간이 평가지 농토보다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영면적이 벼농사의 경우, 2만평 이상은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간부 곡간답은 벼농사의 경우 소득보전직불금을 평가지 농지보다 많이 주어야한다고 생각함.

똑같은 인력과 시간으로 경영하게 되면 산간부 농토는 평야지에 비하여 절반정도 면적 밖에 경작할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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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재경
(경북 의성)

○ 다문화 가정 지원 방안

현재 읍면에 결혼이민자수는 마을별로 보면 많게는 3~4가구 적게는 1가구 정도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음. 또, 다문화 가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부동산이나 동산이 부족한 가구가 태반임.

이들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결혼 예정자 모국 방문시 경제 형편에 따라 차등 적용하더라도 항공료 지원(1~2회 한정) 등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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