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 출장 결과

○ 동해 심호섭(수도)

  - 영농규모; 수도작 40,000평, 밭 2,000평, 한때 한우 20두 정도

  - 수도작은 일반 농법이며, 부업으로 여름철에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식당과 슈퍼일을 하고 있음.

   · 농기계작업료; 쌀 수확 250원/평, 로타리는 물대고 200원, 마른 논은 150원, 두 번하기에 350원/평임.

  - 쌀 생산량이 농가간 차이 심함.

   · 올해 동해 농사는 약간 냉해가 있어서인지 농가간 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차이가 많으며, 과거에 없던 도열병이 많았었음. 사실 피서객도 과거에 비해 1/3정도 줄어드는 등 경기한파와 저온현상의 특징이 있었음.

  - 농용 면세유 수수요 떼는 것

   ·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부탁해옴.

  - 농가 스레트 지붕 처리문제

   · 오래된, 새마을 운동시 교체한 스레트 지붕이 낡아 부서지는 데 지금 함부로 고치치도 못하는 상황임. 석면문제 때문인데 빠른 조치를 바라고 있었음.

  - 화학비료값 고가

   · 이래만(조선?)의 경우 1포당 28,500원이나 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학비료가격이 많이 올라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됨. 완효성비료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000원 정도였다고 함. 사료값도 역시 많이 오름. 환율, 국제가의 변화에 대응해서 가격을 올리기만하고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음. 시정을 바람.

○ 양양 김종완(과수)

  - 영농규모; 과수 2,500평, 사과, 배, 복숭아 등 다양하게 재배, 과거 한후 22마리까지 사육, 지금은 2마리, 약간의 논이 있고, 인근 공원묘지 관리를 하면서 농외소득 수취

  - 수도작 농약 배정의 불합리

   ·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농약을 무로 배포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경지면적 혹은 안면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음. 강원도민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으며 군의원도 질타한 적이 있음.

  - 팬션지원과 타용도 사용

   · 농어민 팬션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많은 데 막상 집을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정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임.

  - 공동지원사업 수혜의 개인화

   ·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지원 농기계의 경우 몇몇 사람이 독식하는 경우가 있어 걱정임. 기술센터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거의 사유화되어 이용하고 있음.

  - 실효성있는 영농교육을 희망

   · 우선 다양한 분야의 기술지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농민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