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금년은 수급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시장격리 고려할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2014년 쌀 수확기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14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14년 쌀 수확기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금년 수확기 쌀 유통과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전망을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금년 쌀 생산은 전년대비 소폭 줄어 들지만 소비감소로 인하여 2014년산 수급은 여유가 있을 전망
❍ 9.15 작황조사결과(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18만 톤으로 전망됨.
- 금년 쌀 단수는 513kg/10a로 전년보다 5kg 증가한 반면,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발표됨.
❍ 2014년산 쌀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하지만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수급물량은 지난해 보다 8만 톤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4년산 쌀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나 수급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큰 폭의 가력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2013년산 역계절진폭으로 수확기 산지유통 경색 우려
❍ 2013년산 역계절진폭이 4.5% 발생하여 수확기 원료곡을 많이 매입한 산지유통업체들과 단경기까지 재고를 보유한 대농들은 손실이 발생함.
❍ 금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쌀 농가는 수확기 판매를 늘리고 산지유통업체는 원료곡 매입에 소극적이 되어 가격하락 폭이 커질 수 있음.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산지유통업체 조사결과(2014.10.8.), 조사대상의 8.7%가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년 수확기 매입량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협은 관세화에 상관없이 대부분 계획대로 매입하지만, 민간 RPC는 23.8%가 매입감축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확기 투매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화의 영향과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함.
관세화로 인한 가격하락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금년은 수급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시장격리를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시장개입은 원칙을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금년은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시장격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개입을 요구
❍ 정책토론회 토론자들 대부분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개입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원칙을 정해 일관성 있는 시장개입을 해야 시장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함. 위남량 농협 양곡사업부장은 “일시적인 시장격리가 아니라 생산이 일정물량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시장격리가 되도록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함.
❍ 김근영 농업인은 농지융자 매입단가 상향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전업농을 위한 대책 보완을 요구함.
❍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시장격리물량에 대해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요구함.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2014년산 신곡수요량 400만 톤을 상회하는 물량을 시장격리를 하는 등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설명함.
※ 자료집 보러가기 ☞ 「2014년 쌀 수확기 전망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