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과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4월 2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농어촌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의 정책워크숍과 지역발전위원회 국가농어촌정책 연구포럼 토론회를 겸해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협성대, 지역재단, 지역아카데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40명이 참석해 농어촌정책과 관련된 16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농어촌 여건과 비전’,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등 4개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첫째, ‘국가농어촌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농어촌정책’이라는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 하에 농어촌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관점에서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정책 역시 정부의 3차원 지역개발정책체계와 연계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전히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농어촌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는 물론, 국가농어촌정책 관련 주체 간 역할 정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발표된 주제 외에도 농어촌서비스산업, 농어촌경관정책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심화․발전시키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이후에도 우리 연구원과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